■ 진행 : 이재윤 앵커, 이승민 앵커
■ 출연 : 김성달 / 경실련 부동산건설개혁본부 국장
*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.
LH 투기 의혹을 조사하고 있는 정부합동조사반이 오늘 오후 1차 조사 결과를 내놓습니다. 국토부 자체 조사에서 토지 거래가 확인된 LH 현직 13명 외에 얼마나 더 많은 인물들이 수사선상에 오를지가 관건입니다. LH 사태 불씨를 차단하기 위해 서울주택도시공사, SH도 자체 조사에 나섰는데요. 시민단체는 SH가 공급한 공공주택 절반이 가짜라고 주장했습니다.
관련 내용들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김성달 부동산건설개혁본부 국장과 함께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. 현 부동산 정책에 대해서 경실련이 그동안 현 정부의 부동산 정책에 대해서 강하게 비판을 해 왔었는데요. 지금 LH 의혹과 관련해서 국민적인 공분이 높습니다. 담당했던 공무원들이 정보를 이용해서 땅 투기에 나섰다는 건데 말이죠. 근본적인 이 사태의 원인, 어떻게 보십니까?
[김성달]
문재인 정부에서 개발정책을 되게 많이 추진했습니다. 공급 확대책을 추진했는데 이번에도 드러난 것처럼 강제 수용한 땅을 개발함과 동시에 이게 어마어마한 불로소득 잔칫상으로 변질되는 현실입니다. 그것이 일단 가능했던 것이 가장 큰 이유가 있다. 두 번째는 이번에 투기한 LH 직원들이 다 비농민입니다. 비농민인데 농지를 취득할 수 있었다는 것도 허술한 농지관리가 있었다는 부분이거든요. 거기에 또 하나는 이러한 공직자들이 재산공개도 투명하지 않습니다.
이번에 대상이 되는 분들은 공개대상 의무는 1급인데 사실 이분들은 4급 아래에 있는 분들이시거든요. 이런 허술한 재산공개도 문제가 있고. 또 하나는 관리 감독이나 처벌조항도 매우 부실하다. 이러한 것들이 이런 제도적 허점을 누구보다 잘 아시는 분들이 또 공직자들이세요. 그러니 그 안에서 부동산 투기가 어떻게 만연하될 수 있는 분위기가 형성된 것 아닌가라고 보고 있습니다.
그리고 또 일각에서는 공공기관이 주도하는 사업이다 보니 이런 문제점들이 결국은 터져나올 수밖에 없는 그런 부분이었다라는 지적을 하더라고요.
[김성달]
원래 공기업이 존재하는 이유가 국민들에 의한 주거 안정입니다. 특히 주택 공기업이거든요. 거기에 또 강제수용권, 용도변경권 또는 독점... (중략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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